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6.(제2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이남주 미래산업국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4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필요성

❍ 「방송법」제90조의2 제4항에 따라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각종 장비 이용 지원 등에 대하여 본 센터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방송법 90조의2(시청미디어 재단)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 취지” 검토의견

❍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서비스(미디어 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편집장비 대여 등)를 제공하는 시청자미디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나. 세부내용 검토의견

1) 출연규모

❍「방송법」제90조의2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17.8.17)」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출연하는 사항임. (표1 참조)

방송법 제90조의2(시청미디어 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표1> 2024년 재단 운영비 국·시비 매칭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A)	경상비(B)	운영비(A+B)	분담율
방통위 분담금	642,400(10명)	144,280	786,680	60%
인천시 분담금	192,720(3명)	331,720	524,440	40%
총 소요액	835,120	476,000	1,311,120	100%

※ 미디어 교육사업비 별도 : 417,410천원(전액 국비)

❍ 2024년 출연금 규모는 2023년 5억 1,700백만원 대비 1.3% 증액된 5억 2,400만원으로 이견은 없음.

<표2> 연도별 출연금 현황( 2021년 ~ 2024년)

기관명	2021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률 (B-A)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506	511	517	524	1.3

2) 2023년 주요 성과

❍ 분야별 운영 실적

(2023. 8월말 기준)

구분	이용인원	교 육	체 험	시청자참여지원	언론보도
2022년	92,371명	43,396명	3,160명	440편	486건
2023년	53,868명	15,612명	1,293명	117편	251건

3) 2024년 출연금 사업계획

❍ (미디어교육) 시민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한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지속 운영

❍ (미디어참여) 시민의 미디어 창작과 방송참여를 위한 관련 멘토링 및 장비 지원, 공모전 등 동기 유발 활동 확대

<표3> 2024년 소요경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예산액	비고
계		524,440
○ 인건비	- 인건비 3명(64,240천원×3명)	192,720
○ 운영비	소 계	331,720
	- 소모성 물품구입비(장비․교육자재 등)	4,000
	- 공공요금 및 제세(건물관리비, 보험료 등)	56,950
	- 임차료(센터 임차료 190,000천원 등)	200,000
	시설장비 유지비(노후 시설․장비 수리)	12,330
	관리용역비(청소, 네트워크 용역 등)	58,440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해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찾아가는 미디어버스, 소외지역에 대한 성과는?

⇒ (미래산업국장) 올해 교육 2972명 체험 162명 등.

❍ 소외지역 강화가 대표적일 텐데 얼마나 방문? 반응은?

⇒ (미래산업국장) 옹진까지 23회. 반응은 괜찮음.

❍ 소외 지역민들은 접하기 어려워. 방송은 군 단위에선 익숙치 않음. 방문 시 군과의 협조를 통해 함께 가는건가?

⇒ (미래산업국장) 군이랑 협조하는지는 확인 안됨.

❍ 옹진이든 강화든 갈 때는 군내 관계부서와 연결해서 주민들이 새로운걸 접하고 다른 응용력 발전하는 계기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계획 세워달라.

⇒ (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나상길, 이명규,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46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524.4백만원(시비)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3. 동의사항

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 524.4백만원(시비)

4. 세부내용 : 참고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참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 인천지역 시청자 대상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창의적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장비 제공 등을 추진하여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고 미디어 이용격차를 해소하여 미디어 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개요

○ 출연근거

-「방송법」제90조의2조 및「방송법 시행령」제65조의2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2017. 8. 17.)

※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분담(市 40%, 방통위 60%)

협약기관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연수구, 시청자미디어재단

○ 운영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524.4백만원(시비)

※ 사업비 총액 : 1,311,120천원(국비 786,680 / 시비 524,440)

○ 대상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위치/규모 : 송도복합문화센터 3층, 4층 / 2,584㎡ (2014. 8. 개소)

○ 주요시설 : 미디어 체험관(TV․라디오), 편집실, 녹음실, 디지털교육실, 일반교육실, 다목적홀, 장비대여실 등

□ 제안이유

○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미디어교육 및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편집장비 대여 등)를 제공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과「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40% 분담 하고자 함

□ 주요사업

○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유아, 청소년, 성인 등), 미디어․방송 체험, 미디어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및 소외지역(도서지역 등) 교육 운영

○ 방송장비 및 시설 대여(편집실, 녹음실 등), 시청자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 지역 미디어 문화 발전을 위한 거점기능 강화 등

□ 세부 추진계획

○ 인력현황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조직 1팀(13명:센터장1,팀장1,직원11)

○ 사 업 비 : 524.4백만원(시비)

- 산출근거 : 국비 대비 매칭비율 40%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A)	경상비(B)	운영비(A+B)	분담비율
방통위 분담금	642,400(10명)	144,280	786,680	60%
인천시 분담금	192,720(3명)	331,720	524,440	40%
총 소요액	835,120	476,000	1,311,120	100%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예산액 (천원)	비고
계		524,440
○ 인건비	- 인건비 3명(64,240천원×3명)	192,720
○ 운영비	소계	331,720
	- 소모성 물품구입비(장비․교육자재 등)	4,000
	- 공공요금 및 제세(건물관리비, 보험료 등)	56,950
	- 임차료(센터 임차료 190,000천원 등)	200,000
	시설장비 유지비(노후 시설․장비 수리)	12,330
	관리용역비(청소, 네트워크 용역 등)	58,440

※ 미디어 교육사업비 별도 : 417,410천원(전액 국비)

붙임 1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 현황

□ 연혁

○ 2005.11.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舊.방송위)

○ 2012. 1.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

○ 2014. 5.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마련(방송법 개정)

○ 2014. 7∼8. : 강원‧대전‧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2014.8.13.)

○ 2015. 5 :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 2016. 2.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지정

○ 2017. 6. : 재정분담 재협약관련 협의(시청자미디어재단↔인천시)

○ 2017. 8.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에 관한 업무협약」(17.8.17)

○ 2018. 1.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주체 변경(연수구→인천시)

□ 조직 및 인력

○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직 : 2팀 2본부 / 190명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조직 : 1팀(시청자사업팀) / 13명(정원)

																																																		감사																																						이사장																																																		이사회
																																																																																		감사팀																														정책연구팀
																													경영기획본부																																																																																															시청자사업본부
																										기획 혁신부																			경영 지원부																						안전 정보화부																																													센터총괄 미디어교육부																			시청자 권익부																	미디어접근부													미디어 진흥부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강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인천 시청자 미디어센터																		서울 시청자 미디어센터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경기 시청자 미디어센터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세종 시청자 미디어센터

붙임 2		관계법령 발췌

방 송 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활용·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